□ 목 적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위험 우려,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양성 지장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교육과정의 일시적인 변경을 허용하여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현 황 

○ (이론·실기 과정)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신고된 강의실과 실기 연습실에서 집합교육 

- 강의실 내 수강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집합교육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 상존, 수강생 축소 운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에도 지장 초래 

○ (실습 과정)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 내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교육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치매관련 동영상 교육도 실습으로 인정(’20.7.30.~) 

- 현장실습 미실시로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 지적, 실습자 중심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충원의 어려움 호소 

□ 변경 내용 

○ (기본방침) 기존 교육과정의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제한적(별도 해제시까지)으로 별도 교육방식 인정 

○ (이론·실기교육) 집합교육(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띄어앉기 준수)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확산 양상 및 강의실 확보 어려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실시간 수강생 출석 확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Zoom, Skype 등)을 사용한 온라인 강의도 인정(녹화 동영상 강의는 불인정) 

- 교육기관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시에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교육과정 운영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전에 온라인 교육계획을 시·도에 보고, 수강생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 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제출 시 출결처리는 반드시 ①최초 입실, ②매 교시 중, ③최종 퇴실시에 QR코드 생성 또는 화면 캡쳐(스마트폰 이용자 포함) 등으로 증빙

* 직업훈련기관(고용노동부) 집체훈련 증빙방식과 동일 

○ (실습교육)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습을 허용하는 경우 현장실습 가능 

- 단, 실습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실습시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기적 PCR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개인 접촉자 관리 등 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방역관리 준수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 기관에서만 실습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 행정사항

○ (사전보고) 교육기관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

○ (현장점검) 시·도는 온라인 강의 실시 기관에 대한 사전 온라인 교육계획 검토, 출석관리 등 교육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점검

- 동 지침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중 모니터링(복지부, 시·도) 추진 예정

- 부정·부실한 교육 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