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2008년 9,489개이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13년 15,704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허위 작성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2억원에서 2014년 8월 기준 134억원으로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적정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된 기관의 재진입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 금지기간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폐쇄명령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 금지기간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37조의4).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5 신설).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 입법예고기간

2015-01-06 ~ 2015-01-15 

■ 의견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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