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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 2018-02-04 16:19:36 ]
  
관리자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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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원인의 한 축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왔지만,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닥공 정책’에서 몇 수 위인 ‘4대강 사업’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대답이 있다. 정책 효과란 게 그리 쉽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을 그렇게 순식간에 닥공식으로 해치워야 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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