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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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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20: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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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
[보도참고자료]_장기요양_갱신절차_간소화된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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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됨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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