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확인을 위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준을 정립하여 적정서비스 제공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나.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정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