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일간 정부합동 복지부정수급센터(국번없이 110 및 방문접수)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총 190건의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받아 자체 조사를 통해 31건, 총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등 복지 분야가 85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친척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가 26건(1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훈 분야는 4건(2.1%)이었다.
사회적 기업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아챙긴 경우가 6건이나 발견됐으며 이중 4건에 대한 조사결과 11억1000만원 가량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매달 일정금액을 챙기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 5건에서는 총 3억3000만원이 환수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비 수급을 받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허위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 내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접수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