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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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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19: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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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
[복지부]복지부장기요양보험재정누수방지대책추진[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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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인력․정원, 서비스 적법 제공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 대해 제재를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 확대, 수급자 확대 등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 인력허위 등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급여비용 지급 후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을 적발․환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재정누수 원인이 되는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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