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 일부를 제외하곤 사업의 핵심인 간호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3일 본지 확인 결과 100병상 이상 시범병상을 운영하는 6곳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인하대병원과 서울의료원 단 두 곳뿐이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를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간병서비스 일부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이를 복지부와 공단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대부분 병원에서 지적되면서 병원마다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를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단과 복지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를 포괄한다고 하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간병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라며 “일종의 병동도우미로, 일본의 ‘간호조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입원서비스에 대해 간호사와 중간호사가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별로 간호조수를 고용해 간병 및 행정지원업무를 맡기는데, 이를 우리나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각각 대입시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 방안대로 갈 경우 간호사만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현 우리나라 간호인력체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또 일본 중간호사와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질적 차이가 있다. 보조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할지 요양보호사로 할지, 이에 따른 수가보건체계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지적되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인 만큼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채용이나 이직 등이 연초에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내년부터는 간호대학의 4년제 전환에 따른 졸업생 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