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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인요양시설 경영상 위험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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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1: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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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상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노인요양시설 위험사고 실태 및 관리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 박경일(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부산시 노인요양시설 위험사고 실태분석과 위험관리 매뉴얼 연구'를 보면 요양시설의 여러 위험요소 중 경영(운영)상 위험사고 평균 발생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노인요양시설 89개 중 설문에 응한 70개 시설을 대상으로 업무 위험, 사회적 위험, 재해 위험, 경영(운영)상 위험 등 4개 분야의 발생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경영상 위험이 4개 분야 중 가장 높은 2.7(최고 5)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영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운영의 적자발생이 3.2로 가장 높았고 노인요양시설 간 과도한 경쟁 3.1, 입소자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행동 3.0, 보험 미가입 및 보험 한도 부족이 2.5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국·시비 18억여 원을 지원받아 설립된 한 요양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행으로 시설 수가 급증하자 재정이 어렵다며 관할 지자체에 시설폐쇄신청을 내는 등 상당수 시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협회 차원에서 준법 의결 ▷지역별로 적절하게 시설 설립 허용 ▷보험내용 최저선 설정 ▷관선이사나 회계 관련 전문 감사 임용 같은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위험 항목 중에서는 시설과 직원, 이용자, 가족 간의 고소 고발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평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2.3으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 위험으로는 전도(2.8) 낙상(2.6) 기저귀 발진(2.4) 순이었다. 재해 위험 가운데 화재, 시설 노후로 인한 위험 가능성이 2.5와 2.4로 높았다.
박 교수는 " 요양서비스 자체가 시장화돼 시설 간 과당경쟁,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며 "위험관리 의무화를 위한 사회복지법 개정, 대응 매뉴얼 개발 같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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