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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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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10: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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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개정(안).hwp (
46 KB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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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1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12.11.21)에서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단기보호기관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경과규정을 적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당 625원씩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장Ⅰ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제1장Ⅰ제6호, 제2장Ⅰ제1호 표, 같은 장 Ⅱ제1호 표, 같은 장 Ⅳ 표, 같은 장 Ⅴ 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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