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복지용구가 수급자 편익증진과 고령친화산업 기여를 위해 품목을 추가하고, 복지용구사업소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망시 대여기간을 배려하였고 대여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 등을 명기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입품목중 보행차와 보행보조차를 성인용 보행기로 통합 및 대여품목으로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추가(안 2조제3항)
나. 복지용구 제공 후 안정성 및 수급자 상태 등에 대한 점검 의무 부여(안 제5조제3호)
다. 복지용구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소 등에 대하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안 제4조제1항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ss1011@m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