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2년 5813억원이던 노인성질환 관련 진료비는 2009년 2조4387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3년 이후 7년 평균 0.5% 증가했지만 노인인구는 5.0%로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인구의 의료비는 연평균 11.2% 증가한 반면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은 6.9%P가 높은 18.1%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의료비 지출증가와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2%였던 것이 매년 늘어 2010년에는 32.2%로 11.0%P 증가한 것에 비해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은 6.9%P 높은18.1% 증가했다.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대비 2010년 노인의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69세는 92.7% 늘었고, 70~74세는 107.9%, 75~79세는 138.7%, 80~84세 201.7%, 85세 이상은 338.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49만9000명이던 노인성 질환자는 2009년 102만7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64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수는 23만6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50%가량 늘어난 데 그쳤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의 노인성 질환자는 26만3000명에서 67만2000명으로 155% 급증했다.
고연령대에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타 퇴행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많이 늘었고, 치매의 경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환자가 급상승했다.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3만9589명에서 19만7026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2002년 5813억원이던 노인성질환 관련 진료비는 2009년 2조4387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고액 진료비 환자 수도 고연령층에 집중됐다.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총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고액환자는 222만2809명으로 70대 비중은 24.7%(54만8536명), 60대 24.6%(54만7182명), 50대 18.3%(40만6698명), 80세 이상은 8.9%(19만6840명)를 차지했다.
김진수 보사연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향후 노인 의료비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다 의료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주치의제도 도입이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외래본인부담을 의원급에서 총진료비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1500원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1만5000원을 상향조정하거나 1만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노인의료비중 입원비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기능 재정립,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