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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불법 유인ㆍ알선행위 금지’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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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10: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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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
[8.10.수.조간]노인장기요양_불법_유인_알선행위_금지_추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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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2 |
(별첨)노인장기요양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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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유인ㆍ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12일부터 9월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ㆍ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에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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