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보험 대상자를 제대로 판별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신청자는 급증하지만 보험대상자 요양등급을 판정할 조사원 수는 제도 시행 첫 해 2500여명에서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머리 올리고 눈감고 고개 끄덕끄덕 해 보세요."
요양 보험 대상자 조사원인 박모씨는 오늘 하루만 3건째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2인 1조로 일했지만 요양 보험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혼자 일하게 된지 오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박모씨/요양등급 인정 조사원)
"담배꽁초를 저한테 던지시기도 하고 현관에서 40분 정도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김모 씨는 최근 요양 등급 심사를 나갔다가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모씨/폭행 피해 조사원)
"몽키스패너 20센티 짜리를 들고 저는 앉아 있었는데 휘두르면서 머리 쪽을 친 것 같아요."
함께 간 여자 조사원은 무릎을 꿇고 감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요양 대상인 3등급이었다가) 4등급으로 떨어져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심사) 결과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시간은 빠듯하고, 때때로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00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질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충원해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요양시설은 3배가 늘었고, 수수료를 받고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내주는 업체는 5배나 늘어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00만 명까지 합하면 요양보험 관련자만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등급 판정에서부터 요양서비스까지 이제는 양적 팽창 못지않게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