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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에 '뚫린 요양보험'‥허위청구 막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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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06: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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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10명 중 9명,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10명중 8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료의 6% 정도인 요양보험료 인상에는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구는 급증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정부로부터 요양보험금만 챙겨먹는 '부당청구' 문제입니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폐쇄된 경기도 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16명이 일을 한 것처럼 가짜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경찰서 지능수사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로 신고한 다음, 약 4천만 원 정도
부당하게 수령(받은 사건입니다.)"
멀쩡한 노인을 불러 모은 뒤 요양대상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관계자)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켜서,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움직이지도 말(라)고..." 내 가족을 직접 부양하겠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뒤
부양은 않고 급여만 챙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외여행 중에 요양 급여를 받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행 첫해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는 지난해 3만 3천건이 넘었고, 부당청구액도 1천 6백만원에서
5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이번 달부터 가족요양급여 인정 시간을
예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졸지에 부정수급자 취급받게 된 요양보호사들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막 대해 구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복지부는 부당청구 감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가족요양보호는 더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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