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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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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4 0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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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보조인의 교육(안 제25조)
(1)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교육과정(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30시간, 필수교육과정 1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3)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최소한의 교육과정(필수교육과정 1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음
2.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안 제26~제27조)
(1)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횟수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활동지원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전화 02-2023-8884, 8195, 8204, 전송 02-2023 -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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